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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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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등(과 그 법인이 다시 출연해 만든 법인)은 법 제48조·제49조의 특례 대상이 되고, 주식 보유기준은 출연·취득 기준을 준용해 계산해요.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출연한 공익법인등(과 그 법인이 다시 출연해 만든 법인)은 법 제48조·제49조의 특례 대상이 되고, 주식 보유기준은 출연·취득 기준을 준용해 계산해요.

①

삭제

②

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 위임: 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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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법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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