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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결정ㆍ경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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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고, 상속 후 5년 내 금융재산 등이 정상 증가분을 크게 넘어 이유가 불분명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고, 상속 후 5년 내 금융재산 등이 정상 증가분을 크게 넘어 이유가 불분명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②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④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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