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3조상속세 납부의무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제15조가업상속제16조영농상속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제18조기타 인적공제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0조재난의 범위등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삭제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43조의7삭제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제45조준용규정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제47조준용규정제48조준용규정제49조평가의 원칙등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56조의2삭제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제66조자진납부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제72조의2삭제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제77조준용규정제78조결정ㆍ경정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제80조가산세 등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제82조자료의 제공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5조삭제제86조질문ㆍ조사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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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8 · 목 10

AI 한 줄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때 쓰는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최근 연도부터 3:2:1로 가중해 6으로 나눠 구하고(음수면 0), 순손익액 계산 방법은 이 조에서 정해요.비상장주식 평가 때 쓰는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최근 연도부터 3:2:1로 가중해 6으로 나눠 구하고(음수면 0), 순손익액 계산 방법은 이 조에서 정해요.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119" alt="img22221119"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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