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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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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4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문화유산등이 담보로 잡혀 있거나 공유이거나 가치가 줄었으면 물납을 거부·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20일 안에 다른 문화유산등으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문화유산등이 담보로 잡혀 있거나 공유이거나 가치가 줄었으면 물납을 거부·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20일 안에 다른 문화유산등으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문화유산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문화유산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3.

문화유산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 신청이 다시 제1항에 따라 허가 거부ㆍ취소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③

물납 신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5조의3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일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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