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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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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1 · 목 0

AI 한 줄 요약

저가 양수·고가 양도, 부동산 무상 사용, 합병, 증자 같은 거래 이익은 종류별로 따로 합산해서 각각 금액기준을 계산해요.저가 양수·고가 양도, 부동산 무상 사용, 합병, 증자 같은 거래 이익은 종류별로 따로 합산해서 각각 금액기준을 계산해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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