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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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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20일(국외 거주자는 3개월) 안에 다른 재산 명세서를 내야 하고, 안 내면 물납 신청이 효력을 잃어요.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20일(국외 거주자는 3개월) 안에 다른 재산 명세서를 내야 하고, 안 내면 물납 신청이 효력을 잃어요.

①

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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