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관련 Q&A·읽을거리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