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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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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상속세를 면제받는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공익법인이고 중도해지 없이 유지돼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해야 해요.상속세를 면제받는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공익법인이고 중도해지 없이 유지돼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해야 해요.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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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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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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