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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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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상속세·증여세에 붙는 가산금 비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면 바뀐 기간별로 나눠 계산해요.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상속세·증여세에 붙는 가산금 비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면 바뀐 기간별로 나눠 계산해요.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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