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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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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집행기준 3

AI 한 줄 요약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남은 세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매 회 분할납부 세액에 더해서 내야 해요.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남은 세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매 회 분할납부 세액에 더해서 내야 해요.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기본통칙·집행기준

3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2-0…1 · 72-0…1 【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

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따라 감액 결정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72-69-1 ·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분납일수와 연부연납 이자율로 다음과 같 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 연부연납 이자율은 개정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 는 분부터 개정이자율을 적용한다 .

72-69-2 ·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의하여 감액 결정하는 경우 당해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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