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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10년 이상 함께 살며 1세대 1주택이던 직계비속이 무주택으로 그 집을 상속받으면, 집값(담보 채무 제외)을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줘요.10년 이상 함께 살며 1세대 1주택이던 직계비속이 무주택으로 그 집을 상속받으면, 집값(담보 채무 제외)을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3의2-0-1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 직계비속 및 ｢ 민법 ｣ 제 1003 조제 2 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인 경우로 한정 , 이하 이 집행기준에서 동일함 ) 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던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
23의2-20의2-1 ·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 . ① 징집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43 ② 학교에 취학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는 제외 ) ③ 직장변경 ,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 1 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