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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증여세 조사 때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자 등의 금융재산 자료를 금융회사에 문서로 요구해 일괄 조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해요.상속·증여세 조사 때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자 등의 금융재산 자료를 금융회사에 문서로 요구해 일괄 조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해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3-0-1 · 금융재산 일괄조회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 ･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