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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수익자에게 이미 증여로 보는 수익권은 제외돼요.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수익자에게 이미 증여로 보는 수익권은 제외돼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0-1 · 신탁의 정의
신탁은 ｢ 신탁법 ｣ 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 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
9-5-1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다만 , 신탁이익의 증여 ( 법 §33 ① ) 에 따라 수익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 價額 ) 은 상속재산 으로 보지 아니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