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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 법인끼리 합병할 때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으면 합병등기일에 그 이익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매겨요(기준금액 미만은 제외).특수관계 법인끼리 합병할 때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으면 합병등기일에 그 이익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매겨요(기준금액 미만은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8-28…1 · 38-28…1 【 합병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중 1회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법인을 말한다.
38-28…2 · 38-28…2 【 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38-28…3 · 38-28…3 【 합병시 증여세 과세대상의 판정 등】
① 영 제28조 제4항을 적용할 때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