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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받거나 사 두고 5년 안에 상장법인과 합병해 주가가 오르면, 그 이익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매겨요.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받거나 사 두고 5년 안에 상장법인과 합병해 주가가 오르면, 그 이익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매겨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1의5-0-1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그 법인이 나…
41의5-0-2 ·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구 분 내 용 ①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증여 &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상장 법인과의 합병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당해 주식 등이 5 년 내에 특수관계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②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양도 & 당해 법인과…
41의5-31의5-1 · 주식 및 주식취득자금의 범위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대상 주식 및 주식취득자금의 범위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범위와 동일하다 . 9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