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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만큼을 증여로 보고, 남남 사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차이 날 때만 같은 방식으로 봐요.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만큼을 증여로 보고, 남남 사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차이 날 때만 같은 방식으로 봐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5-0-1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 .
35-26-1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 분 저가양수 고가양도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요건 시가 - 대가 ≥ 30% or 시가 ( 시가 - 대가 ) ≥ 3 억원 대가 - 시가 ≥ 30% or 시가 ( 대가 - 시가 ) ≥ 3 억원 증여재산 가액 ( 시가 - 대가 ) - Min( 시가 × 30%, 3 억 원 ) ( 대가…
35-26-2 ·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
①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상증법 §40 적용 )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