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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신고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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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집행기준 3

AI 한 줄 요약

기한 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면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기한 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면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기본통칙·집행기준

3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9-0…1 · 69-0…1 【 신고세액 공제방법 】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69-65의2-1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 (A) × 3%(~’16 년 10%, '17 년 7%, ’18 년 5%)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 (B) × 3%( 상속세와 동일 ) + - - - - 상속세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문화유산등의 징수유예액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상속공제…

69-65의2-2 · 신고세액공제 방법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만 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②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과다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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