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제6조과세 관할제7조삭제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8조기초공제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재해손실 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상속세 세율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28조증여세액 공제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제34조보험금의 증여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삭제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4조준용규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증여세 세율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제70조자진납부제71조연부연납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제73조물납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제75조준용규정제76조결정ㆍ경정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제78조가산세 등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제80조자료의 제공제81조삭제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제84조질문ㆍ조사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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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5집행기준 31

AI 한 줄 요약

상장주식은 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비상장주식 등은 시행령 방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주식은 20%를 가산해요.상장주식은 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비상장주식 등은 시행령 방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주식은 20%를 가산해요.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 위임: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5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63-0…1 · 63-0…1 【 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②

기본통칙

63-0…2 · 63-0…2 【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기본통칙

63-0…3 · 63-0…3 【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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