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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그 몫의 상속세에 30%(미성년이고 20억원 초과 시 40%)를 더 내요. 대습상속이면 할증하지 않아요.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그 몫의 상속세에 30%(미성년이고 20억원 초과 시 40%)를 더 내요. 대습상속이면 할증하지 않아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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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7-0…1 · 27-0…1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
법 제2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속세 산출세액 × ─────────────── × 할증율 총상속재산가액 *할증율 : 30퍼센트(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27-0-1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로서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0-2 · 대습상속시 할증과세 여부
①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 하지 아니한다 . ②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 할증과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