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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되면, 앞서 낸 상속세 중 재상속분 해당액을 기간별 공제율(1년 100%~10년 10%)로 공제해 줘요.상속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되면, 앞서 낸 상속세 중 재상속분 해당액을 기간별 공제율(1년 100%~10년 10%)로 공제해 줘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09" alt="img22219409"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세액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img>
공제율<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563" alt="img22219563"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2년 이내 │100분의 90│├───────┼─────┤│3년 이내 │100분의 80│├───────┼─────┤│4년 이내 │100분의 70│├───────┼─────┤│5년 이내 │100분의 60│├───────┼─────┤│6년 이내 │100분의 50│├───────┼─────┤│7년 이내 │100분의 40│├───────┼─────┤│8년 이내 │100분의 30│├───────┼─────┤│9년 이내 │100분의 20│├───────┼─────┤│10년 이내 │100분의 10│└───────┴─────┘</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0-22…1 · 30-22…1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30-22-1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 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 재산을 포함 )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30-22-2 · 단기재상속 공제액
단기재상속 공제액 = Min( ① × ② , ③ ) ①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②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 년 이내 100% 6 년 이내 50% 2 년 이내 90% 7 년 이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