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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세가 2천만원을 넘고 상속재산의 절반 넘게 부동산·유가증권이며 금융재산보다 세액이 많으면 세무서장 허가로 물납할 수 있어요.상속세가 2천만원을 넘고 상속재산의 절반 넘게 부동산·유가증권이며 금융재산보다 세액이 많으면 세무서장 허가로 물납할 수 있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3-70-1 · 물납
구 분 내 용 요건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포함 , 단 , 상속인 ･ 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분은 제외 )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 ) 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50% 를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 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
73-70-2 · 물납에 충당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범위
구 분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물납충당 제외 재산 부 동 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유가증권 국채 ･ 공채 ･ 주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다만 ,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73-70-3 · 물납재산의 수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한 날부터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 하여야 하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20 일 범위 내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