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제6조과세 관할제7조삭제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8조기초공제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재해손실 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상속세 세율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28조증여세액 공제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제34조보험금의 증여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삭제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4조준용규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증여세 세율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제70조자진납부제71조연부연납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제73조물납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제75조준용규정제76조결정ㆍ경정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제78조가산세 등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제80조자료의 제공제81조삭제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제84조질문ㆍ조사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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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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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보험금·퇴직금 지급, 주식·채권 명의변경, 신탁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증여·상속 파악에 필요한 지급·변경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보험금·퇴직금 지급, 주식·채권 명의변경, 신탁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증여·상속 파악에 필요한 지급·변경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 위임: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 위임: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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