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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여자가 공익신탁을 통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 이때 제17조제2항을 준용해요.증여자가 공익신탁을 통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 이때 제17조제2항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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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52-45-1 ·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자가 ｢ 공익신탁법 ｣ 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 ･ 자선 ･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집행기준
52-45-2 · 공익신탁의 범위
• 2009.5.1. 증여재산가액 = 10 억 × (9% - 4%) = 50,000,000 원
• 20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