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2-45-1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자가 ｢ 공익신탁법 ｣ 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 ･ 자선 ･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공익신탁의 범위

52-45-2 공익신탁의 범위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③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