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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배주주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받아 이익을 보면, 그 지분율만큼의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매기고 2년 뒤 정산해요.지배주주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받아 이익을 보면, 그 지분율만큼의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매기고 2년 뒤 정산해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7756" alt="img22547756"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img>
→ 위임: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7758" alt="img22547758"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img>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5의4-34의4-1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 중소기업 * 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제외 ) 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를…
45의4-34의4-2 · 사업기회 제공방법
①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 입점계약 ,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약정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 ② ① 에서 시혜법인 ( 특수관계법인 ) 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45의4-34의4-3 ·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의제 이익
지배주주 등 (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에 따라 아래의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