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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인 간 재산가액이 변동되거나 상속재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6개월 안에, 증여세 부과 사유가 해소되면 3개월 안에 세액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상속인 간 재산가액이 변동되거나 상속재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6개월 안에, 증여세 부과 사유가 해소되면 3개월 안에 세액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9-81…1 · 79-81…1 【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영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매각대금이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가 되기 전의 주식 등의 평가가액 미만인 경우에도 할증평가가 된 가액에 한정하여 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79-81-1 ·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을 받은 자 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