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
AI 한 줄 요약
국가나 지자체,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재산과 생활비·교육비·치료비 같은 통상적 지원금 등 열 가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국가나 지자체,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재산과 생활비·교육비·치료비 같은 통상적 지원금 등 열 가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6-35…1 ·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비과세 증여재산 비 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가 액 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 1) 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 사주조합 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 2) 에…
46-35-2 · 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① ｢ 정치자금법 ｣ 에 의하지 않은 불법정치자금 ②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당해 재산을 예 ･ 적금하거나 주식 , 토지 ,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 호화 ･ 사치용품이나 주택 ･ 차량 등은 포함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