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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다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적용하지 않아요.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다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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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4-0…1 · 34-0…1 【 보험금의 증여】
① 법 제34조 제1항의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34-0-1 · 보험금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 우 ￭ 납세의무자 보험금 수령인 ￭ 증여시기 보험사고 발생일 (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 )…
34-0-2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 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