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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발행해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만큼을 증여로 봐요. 이익 계산은 시행령에서 정해요.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발행해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만큼을 증여로 봐요. 이익 계산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9-29…2 ·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
영 제2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
39-0-1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유상 증자시 발행가액이 시가 대비 고가 혹은 저가인지 그리고 실권주 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배정 유무 등에 따라 다음 10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39-0-2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
• 신주인수자 〃 제 3 자 직접배정 × × 신주인수자 〃 초과배정 × × 신주인수자 〃 고가발행 실권주재배정
• × 신주인수포기자 〃 실권주미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