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자본감소의 의의

39 의 2-0-1 자본감소의 의의 자본의 감소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통상 감자라고 한다 . 감자는 회사규모 등에 비해 자본금이 과잉인 경우 실제로 회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실질적 감자와 회사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형식적 감자가 있 다 .

자본감소의 방식

39 의 2-0-2 자본감소의 방식 자본금의 감소 액면금액의 감소 ⅰ ) 액면금액의 일부환급 ⅱ ) 절기 발행주식총수의 감소 ⅰ ) 주식병합 ⅱ ) 주식소각 = × 감자를 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 가지가 있다 . ① 액면금액 감소 ･ 발행주식총수 불변 가 . 환급 ： 환급은 각 주주가 이미 납입한 주금액의 일부를 주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39 의 2-0-3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 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 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 의 2-29 의 2-1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① 주식소각에 따른 감자일 것 ② 감자한 주식의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일 것 ⇨ 30%Rule 적용 ∙ 납세의무자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 ∙ 증여시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제 3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

39 의 2-29 의 2-2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대주주 대주주는 해당 주주의 지분 및 상증령 §19 ② 의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 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 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 대주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감자에 따른 이익의 규모 요건

39 의 2-29 의 2-3 감자에 따른 이익의 규모 요건 1) 일반적인 경우 ( 감자주식 1 주당 평가액 - 1 주당 감자대가 ) ≧ 30% 또는 대주주의 증여이익이 3 억원 이상 감자주식 1 주당 평가액 2) 감자주식 1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1 주당 감자대가가 1 주당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 주당 감자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

39 의 2-29 의 2-4 감자주식 1 주당 평가액 구 분 1 주당 평가액 비 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 2 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최대주주 할증 평가규정 배제 비상장주식 시가 or 보충적 평가액 7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39 의 2-29 의 2-5 증여이익의 계산사례 (1) A 사 감자결의내역 ○ 乙 주주의 소유주식 500 주 무상으로 감자 ○ A 사 주식 액면가액 ： 5,000 원 ○ 감자주식 1 주당 평가액 ： 15,000 원 (2) 감자 전 ･ 후 주주별 지분 현황 구 분 감자 전 현황 감자 후 현황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