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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무상으로 받으면 시가만큼, 현저히 싼 값에 사거나 비싼 값에 팔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해요.무상으로 받으면 시가만큼, 현저히 싼 값에 사거나 비싼 값에 팔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해요.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1-23-1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구 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재산 ( 이익 ) 의 무상이전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상당액 제 33 조부터 제 39 조까지 , 제 39 조의 2, 제 39 조의 3, 제 40 조 , 제 41 조의 2 부터 제 41 조의 5 까지 및 제 42 조 , 제 42 조의 2 또는 제 42 조의 3…
31-23-2 ·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