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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쪽으로 가액을 정해요.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쪽으로 가액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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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64-59…1 · 64-59…1 【 영업권의 평가 】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 제4항에 따른「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
집행기준
64-0-1 · 무체재산권 평가방법
무체재산권은 다음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①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 법인세법 ｣ 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제 59 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평가액 = Max( ① ,…
집행기준
64-59-1 · 영업권 평가
영업권의 평가액은 평가대상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초과이익이 영업권 지속연수 ( 원칙 ： 5 년 ) 동안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된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