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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업권 평가에 쓰는 이자율은 연 2%이고, 최근 수입금액은 연 10% 복리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며, 재개발 조합원권리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도 정해요.영업권 평가에 쓰는 이자율은 연 2%이고, 최근 수입금액은 연 10% 복리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며, 재개발 조합원권리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도 정해요.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42" alt="img22116942"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1＋ 10 )n ││ ──── ││ 100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8309" alt="img58838309"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img>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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