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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대표사용자는 소유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같으면 최연장자)이고, 적용률은 연 2%이며, 각 연도 이익은 연 10%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해요.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대표사용자는 소유자와 가장 가까운 친족(같으면 최연장자)이고, 적용률은 연 2%이며, 각 연도 이익은 연 10%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해요.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③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482" alt="img24100482"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1 ＋ 10 )ⁿ────100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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