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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식 수가 바뀌는 증자·감자 때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을 구하는 산식을 정하고, 공모증자나 특별법상 증자는 예외로 해요.주식 수가 바뀌는 증자·감자 때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을 구하는 산식을 정하고, 공모증자나 특별법상 증자는 예외로 해요.
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주식을 발행한 경우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삭제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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