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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선박·차량·기계 같은 재산과 상품·서화 같은 유형재산은 시행령 방법으로 평가하고, 임대 중이면 임대료 기준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봐요.선박·차량·기계 같은 재산과 상품·서화 같은 유형재산은 시행령 방법으로 평가하고, 임대 중이면 임대료 기준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봐요.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위임: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위임: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2-52…1 · 62-52…1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
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용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1998.02.25 개정)
62-52-1 ·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평가
자산종류 평가금액 선박 , 항공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立木 ) ① 재취득가액 ②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가 와 나를 순차로 적용 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나 .
62-52-2 · 선박･기계장치 등 평가시 장부가액
재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 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 상각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