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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다만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되지 않아요.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다만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5-34…1 ·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45-0-1 ·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 ( 채무 ) 을 자력으로 취득 ( 상환 )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 ( 채무 ) 을 취득 ( 상환 ) 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 상환 ) 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 ( 채무 ) 의 취득 ( 상환 )…
45-0-2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
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은 10 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