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0…1
28-0…1 【 증여세액공제금액의 한도 계산 】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납부증여세 공제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상속인 등 각자가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납부할 상속세 × ────────────── 산출세액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 집행기준집행기준 28-0-1
상속세 세액공제
28-0-1 상속세 세액공제 상속세 세액공제 내 용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상 당액 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이 개시된 후 10 년 이내에 다시 개시된 경우 그 재상속이 개
- 집행기준집행기준 28-0-2
증여세액공제
28-0-2 증여세액공제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다 . Min[ ① , ② ]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② 공제 한도액 ②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 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인하여 증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28-20의4-1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28-20 의 4-1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닐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②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28-20의4-2
증여세액공제 계산사례
28-20 의 4-2 증여세액공제 계산사례 ∙ 피상속인 사망 : 2009. 4. 1. ∙ 배우자 , 장남 , 차남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됨 ∙ 피상속인이 2008. 4. 1.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 : 100 백만원 ( 증여재산과세표준 : 70 백만원 , 기납부 증여세액 : 13 백만원 ) ∙ 상속재산 가액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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