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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나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해요.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나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해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2-19…1 · 22-19…1 【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 1.
22-19-1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000 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 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2,000 만원 1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 20% 10 억원 초과 2 억원 ☞…
22-19-2 ·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출자금 ･ 금전신탁재산 ･ 보험금 ･ 공제금 ･ 주식 ･ 채권 ･ 수익증권 ･ 출자지분 ･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금융회사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