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제6조과세 관할제7조삭제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제18조기초공제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재해손실 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상속세 세율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28조증여세액 공제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제34조보험금의 증여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삭제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4조준용규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증여세 세율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제70조자진납부제71조연부연납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제73조물납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제75조준용규정제76조결정ㆍ경정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제78조가산세 등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제80조자료의 제공제81조삭제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제84조질문ㆍ조사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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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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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농상속이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지만, 5년 내 재산 처분·영농 중단이나 조세포탈 형 확정 시 공제액이 추징돼요.영농상속이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지만, 5년 내 재산 처분·영농 중단이나 조세포탈 형 확정 시 공제액이 추징돼요.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위임: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3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8의3-16…1 · 18의3-16…1【영농상속의 사후관리】

① 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른 영농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 영 제16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한다.

기본통칙

18의3-16…2 · 18의3-16…2 【영농상속의 판정기준】<신설 2024.03.15.>

① 영 제1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영농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집행기준

18의3-16-1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한 경우로서 영농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 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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