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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농상속이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지만, 5년 내 재산 처분·영농 중단이나 조세포탈 형 확정 시 공제액이 추징돼요.영농상속이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지만, 5년 내 재산 처분·영농 중단이나 조세포탈 형 확정 시 공제액이 추징돼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8의3-16…1 · 18의3-16…1【영농상속의 사후관리】
① 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른 영농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 영 제16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한다.
18의3-16…2 · 18의3-16…2 【영농상속의 판정기준】<신설 2024.03.15.>
① 영 제1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영농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8의3-16-1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한 경우로서 영농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 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