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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식 교환·사업 양도·조직 변경 등으로 지분이나 그 가액이 달라져 이익을 얻으면 그 평가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지만,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돼요.주식 교환·사업 양도·조직 변경 등으로 지분이나 그 가액이 달라져 이익을 얻으면 그 평가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지만,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돼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위임: 시행령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2의2-0-1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사업의 양수 ･ 양도 ,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 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 ･ 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함 ) 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42의2-32의2-1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 계산
증여 유형 증여이익 소유지분 변동 ( 변동후 지분 - 변동전 지분 ) × 지분변동 후 1 주당 가액 평가액 변동 변동후 가액 - 변동전 가액 ＊ 증여이익은 ≥ min( 변동전 해당재산가액 × 30%, 3 억원 ) 이어야 함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