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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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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지분이나 평가액이 바뀌어 생긴 이익은 변동 전후의 차이로 계산하고, 과세 기준금액은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지분이나 평가액이 바뀌어 생긴 이익은 변동 전후의 차이로 계산하고, 과세 기준금액은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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