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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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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탁 수익권을 가진 것으로 볼지는 신탁의 원본이나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 제25조를 따라요.신탁 수익권을 가진 것으로 볼지는 신탁의 원본이나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 제25조를 따라요.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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