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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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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쓰는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을 뺀 금액이고, 상속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지면 기한 내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해요.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쓰는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을 뺀 금액이고, 상속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지면 기한 내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해요.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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