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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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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무 수행은 사변 등 비상사태 때 토벌이나 경비 같은 작전업무를 맡는 것을 뜻해요.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무 수행은 사변 등 비상사태 때 토벌이나 경비 같은 작전업무를 맡는 것을 뜻해요.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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