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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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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그 나라에서 세금 부과용으로 평가한 가액을 쓰고, 그런 가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맡겨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해요.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그 나라에서 세금 부과용으로 평가한 가액을 쓰고, 그런 가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맡겨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해요.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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