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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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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5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물납에 쓰는 문화유산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수납하고,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해 정한 가액으로 받아요.물납에 쓰는 문화유산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수납하고,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해 정한 가액으로 받아요.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유산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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