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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증여 후 상속회복소송 확정판결이나 상속재산 수용·경매로 가액이 떨어지거나, 무상사용·저리대출·담보제공 사유가 끝난 경우 세금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서류와 계산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상속·증여 후 상속회복소송 확정판결이나 상속재산 수용·경매로 가액이 떨어지거나, 무상사용·저리대출·담보제공 사유가 끝난 경우 세금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서류와 계산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삭제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02987" alt="img28702987" > ┌──────────────────────────────┐ │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제5항에 따른 │ │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 └──────────────────────────────┘ </img>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02989" alt="img28702989" > ┌─────────────────────────────────────┐ │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 │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 │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 │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 │ └─────────────────────────────────────┘ </img>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02990" alt="img28702990" > ┌───────────────────────────────────┐ │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 │ 제공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월수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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