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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 공익신탁의 범위와 출연시기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요.상속재산 중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 공익신탁의 범위와 출연시기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7-0-1 ·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17-14-1 · 공익신탁의 요건
공익신탁은 학술 ･ 종교 ･ 제사 ･ 자선 ･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7-14-2 · 공익신탁이행의 기한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 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