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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하고, 예외로 증여자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 관할이 적용돼요.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하고, 예외로 증여자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 관할이 적용돼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0…1 · 6-0…1 【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과세관할 】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관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상속지분이 큰 자이며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6-0…2 · 6-0…2 【주된 재산의 소재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
6-0-1 · 상속세 과세관할
구 분 과세관할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국세청장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