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
AI 한 줄 요약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 없이 기초·인적공제만 받아요.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 없이 기초·인적공제만 받아요.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1-0…1 · 21-0…1 【 일괄공제의 적용배제 】
법 제21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집행기준
21-0-1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이 5 억원 에 미달한 경우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을 일괄하여 5 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